1.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(계약의 해지)
1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비스를 공급받는 계약(계속거래)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사업자가 '이벤트 특가 환불 불가' 등의 특약을 두더라도 법률 제52조(강행규정)에 의해 무효입니다.
2. 공정거래위원회 계속거래 해지·해제 위약금 산정기준
- 법정 위약금 상한선: 총 결제금액의 10% 이내
- 이용료 공제 기준: 정상가/정가가 아닌 실제 결제한 금액 기준 일할 또는 횟수 계산
- 특약의 무효: '환불 불가', '이벤트 특가 환불 불가', '개인 양도만 가능' 등의 특약은 방문판매법 제52조 및 약관규제법에 따라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.
3. 내용증명서 작성 및 법적 효력
사업자가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,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도달 시점을 명확히 확정하고 한국소비자원(1372) 피해구제 신청 및 지급명령/소액심판의 핵심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4. 환불지도 주요 서비스 안내
- 🗺️ 전국 체육시설 환불 준수 평가 지도: 법정 기준 모범/협의/불공정 업체 조회 및 제보
- 🧮 법정 위약금 환불 계산기: 실 결제금액, 이용일수 입력 시 공제액 및 환불 예상액 자동 산출
- 📄 우체국 내용증명서 원클릭 생성: 법률 조항이 명시된 공식 내용증명서 PDF 생성